본 약관은 주식회사 쏘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쏘카마이존 서비스를 계약하고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 제반 법률관계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개정 등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쏘카마이존 안내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 최소 7일 이전에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의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합니다. 단,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동안 이메일 통보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고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개별 고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개별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정해진 바에 따른 회사의 공지 또는 개별 고지 일자부터 적용일자 이내에 계약 해지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본 약관은 회원이 쏘카마이존을 계약한 날로부터 계약 해지 또는 회원 탈퇴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은 회원이 계약 해지 또는 회원 탈퇴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관(이하 “개별약관”) 및 정책(이하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본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 제공
① 쏘카마이존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쏘카마이존(기본형)
② 회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사업종목의 전환, 업체간의 통합, 사업폐지 등 기타 회사의 판단에 의해 불가피한 영업상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의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단, 변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취지 및 공지가 불가능한 사유를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의 공지사항 내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 서비스 제공에 명시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등 쟁의행위, 정부기관의 통제,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회사의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에 당해 제휴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5. 기타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5조 계약의 성립 및 승낙의 제한
① 회원은 쏘카마이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본 약관이 명시, 고지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착오 없이 정확히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쏘카마이존 계약 신청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쏘카마이존 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쏘카 자동차 대여 조건에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에 대한 연체, 미납 등 채무가 정산 되지 않은 경우
3. 주차장 선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4.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③ 회원은 쏘카마이존 계약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및 제반 사항을 기재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회원 정보 및 결제 정보를 정확히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해당 사항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사항을 고지, 반영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가 정한 쏘카마이존 계약 절차에 따라 계약을 희망하는 회원은 계약 신청을 하고, 회사는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검토 및 승낙함으로써 쏘카마이존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이 성립된 회원은 쏘카마이존 파트너(이하 “파트너”)로서 계약의 효력을 받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의 쏘카마이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가 문의한 사항에 대해 회원은 성실하게 고지합니다. 회사는 이 경우 수집하는 회원의 정보를 「쏘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이용•관리합니다.
제6조 계약의 연장, 승계 및 종료
① 회사는 계약 종료 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 전 파트너에게 지속 운영 가능 여부를 안내드리며, 회사 혹은 파트너의 지속 운영 의사가 없을 경우 차량 회수일 협의 후 계약 종료가 진행됩니다.
② 제1항의 안내 내용에 따라 파트너의 계약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존 지속 운영 가능 여부 검토 후 해당 파트너에게 계약 연장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계약 연장 시, 세부사항은 계약된 서비스에 따라 별도 안내 및 협의합니다.
③ 계약 연장 시, 파트너는 주차장 사용 확인서 및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 원본은 우편 발송을 필수로 하며, 우편 요금은 파트너가 부담합니다. 해당 서류 미제출 시 쏘카마이존 계약이 중단되거나,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파트너는 쏘카마이존 계약 승계 필요 시 회사로 의사표현을 해야 하며, 회사는 승계 필요 사유 등을 검토 한 후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전 동의 없는 계약 승계 및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은 불가합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아래의 사유 발생 시, 계약 기간 만료 전 파트너에 대한 통지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1. 운영 상 문제가 발생하여 더이상 존 운영이 불가할 경우
가. 해당 주차장에서의 정상적인 이용 및 운영 불가 사유가 1개월 내 3회 이상 발생하거나 혹은 해당 사유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주차장 공사, 만차 및 이중주차
• 세차•정비업체 출입 불가
• 기타 사유로 인한 잦은 입출차 불가 등
나. 해당 주차장 내 지속적인 통신 불량으로 인한 스마트키 작동 불가로 차량 이용이 불가할 경우
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인근 거주민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여 정상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라. 주차장 사용 확인서를 포함한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해당 차량에 대한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 더이상 존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3. 서비스 신청 시 파트너가 작성, 응답한 내용과 실제 운영 중 다른 점이 발생하여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4. 회원자격 재심사(영구정지) 사유가 발생하여 파트너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5. 서비스 요금이 미납되거나 이로 인한 사유로 연락이 지속적으로 불가한 경우
6. 별도의 사유 없이 회사와 사전에 협의한 시간 내에 정상적인 예약 및 출차가 가능한 상태로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진행 될 경우,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운영 사정, 의사결정 또는 판단에 의해 해지가 진행될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파트너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 해지를 하여야 할 경우, 원활한 차량 회수 진행을 위해 계약 종료 희망일(차량 회수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 회사로 의사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계약 종료 희망일 기준 1개월 이내 계약 해지 및 차량 회수 요청 시, 해당 월 지급 된 프로모션 혜택이 있으면 해당 혜택은 축소 또는 회수 될 수 있습니다.
제8조 결제 수단 및 방법 등
① 파트너의 쏘카마이존 계약에 따라 서비스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요금 결제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쏘카 이용약관 제14조 서비스 및 손해배상 요금」에 규정된 결제카드
2. 기타 회사가 결제 가능 여부 및 그 방법을 안내하게 되는 결제 수단에 의한 대금 지급
② 쏘카마이존 계약에 따른 서비스 요금 결제는 회사와 수탁 계약을 체결한 결제대행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해당 결제대행사는 회사가 게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쏘카마이존 계약에 따른 서비스 요금 결제시 파트너의 결제카드 내역에는 이용가맹점이 결제대행사의 명칭으로 표기 될 수 있습니다.
④ 결제대행사는 쏘카마이존 계약에 따른 서비스 요금 결제 대행만을 수행하므로, 결제 해지 등과 관련된 업무는 제7조 계약의 해지의 내용을 따릅니다.
제9조 과오금
①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요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단,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가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파트너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0조 책임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파트너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파트너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파트너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상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해당 파트너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해당 파트너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파트너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파트너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파트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파트너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파트너의 책임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1년 9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