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대여용자동차 "임대인"과 "오너" 사이의 페어링 서비스의 이용·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 "페어링" 또는 "서비스"라 함은 대여용자동차(이하 "차량") 공유, 예약, 대여, 반납, 결제 등을 온라인 제반 시스템(이하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임대인"이란 플랫폼을 통해 "쏘카" 회원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쏘카" 및 "쏘카"와 제휴를 맺어 차량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를 의미합니다.
③ "오너"란 "임대인"의 차량 장기 임차인으로서, 플랫폼을 통해 공유 동참하는 쏘카 회원을 의미합니다.
④ "게스트"란 플랫폼을 통해 예약한 차량을 직전/후 이용자인 "오너"로부터 인수하는 쏘카 회원을 의미합니다.
⑤ "공유"라 함은 "오너"가 장기 임차한 차량을 "임대인"에게 임의반납하여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임대인"이 “게스트"에게 당해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⑥ "공유 동참"이라 함은 "오너"가 플랫폼을 이용하여 공유 가능한 일정을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⑦ "공유 할인"이라 함은 "오너"는 차량을 공유함으로써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 장기 임차료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플랫폼을 통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오너" 및 "임대인"에 대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쏘카"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쏘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7일(다만, "오너"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③ 이외 사항은 "쏘카" 이용약관과 자동차대여약관에 따릅니다.
제 4조 (이용 자격)
① 오너의 서비스의 이용 자격 기준은 쏘카 회원 중 "임대인"의 장기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단, 제공 서비스 및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 자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오너"의 회원정보를 제 3자가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5조 (공유 방법)
① "오너"는 플랫폼을 통해 최소 1일 이상의 기간으로 공유 동참합니다.
② "임대인"은 "오너"가 공유 동참한 일정 내에 해당 차량을 "게스트"가 예약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출합니다.
③ "임대인"은 "게스트"가 예약한 차량의 "오너"에게 공유를 요청하며, "오너"는 12시간 내에 공유를 확정(수락 또는 거절)해야 합니다. "오너"가 기한 내에 확정하지 않은 공유 요청은 거절한 것으로 합니다.
④ "오너"는 "게스트"와 사전에 협의한 장소에서 직접 차량을 반납/인수합니다.
⑤ "오너"는 공유 시작 시 차량의 직전 이용자로서, "게스트"에게 차량을 반납합니다. 이 때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합니다.
⑥ "오너"는 공유 종료 시 차량의 직후 이용자로서, "게스트"로부터 차량을 인수합니다. 이 때 공유 시작 시와 비교하여 정상적인 마모 외 이상 유무를 "임대인"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 6조 (공유 변경 및 취소)
① "오너"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 동참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게스트"가 차량을 대여 중일 때는 당해 공유 동참 일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오너"는 수락한 공유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③ "오너"는 공유를 수락한 후에 취소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임대인"이 공유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유가 취소(공유 할인 미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 7조 (공유 할인)
① 공유 할인은 "임대인"이 "오너"와 사전 협의한 금액에 따라 제공합니다.
② 공유 할인의 지급 방식은 한 건의 공유가 정상 완료됐을 시 "임대인"이 "오너"에게 장기 임차료를 차감 받을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③ 공유 할인의 정산 주기 및 방법은 "임대인"의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8조 (책임)
① "오너"는 공유를 위해 차량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 제한 사항 등 최신 정보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오너"는 공유가 불가능한 상태로 차량을 반납할 경우, 해당 공유는 취소(공유 할인 미제공)되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오너"는 반납/인수 시 차량의 이상 유무를 즉시 "임대인"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차량 이상이 "게스트"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오너"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오너"가 공유 시 개인물품을 차 내에 비치하여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오너"의 과실로 간주하며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⑤ “오너”는 차량을 “임대인”이 “게스트”에게 대여가 가능한 수준으로 점검/관리하며, 최근 점검일자로부터 6개월 내 또는 주행거리가 1만 km를 초과하였을 시 차량을 점검 받아 “쏘카”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해당 기준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공유 동참 제한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9조 (공유 중 사고)
① "게스트"로 인해 발생된 차량 사고/장애는 "임대인"이 당해 차량을 신속히 무상 수리하여 지급합니다. 단, "오너"가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 부착물 설치 또는 기타 그 원상을 변경한 부분의 파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차량 사고/장애 수리 시 “임대인”이 제휴한 협력업체로 입고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정한 규격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여야 합니다.
③ "임대인"은 "오너"가 신고한 차량 이상의 귀책사유를 확인하며, 그 확인이 불가한 사고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확인되었을 시 또는 분기 일괄 수리할 수 있습니다.
1. 차량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경미한 손상
2. 도장막 손상 없는 도막 손상
3.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색상 손상
4. 구멍 뚫림 없는 긁힘, 찍힘 등의 외관 소재 일부 손상
④ 1항에 의해 차량이 수리 입고 되는 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장기 임차료를 일할 차감합니다.
⑤ "게스트"로 인해 발생된 차량 사고/장애의 예상 수리비가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거나 차량 수리가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경우 포함)한 경우 "임대인"과 "오너"는 협의하여 동급의 차량으로 교체 또는 계약을 해지(위약금 미발생) 할 수 있습니다.
⑥ 동급의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협의 기간은 손망실 발생 사유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로 하며, 당해 기간 동안 "임대인"과 "오너"간의 임대차 계약은 일시적으로 중지됩니다.
⑦ 동급의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계약 기간은 교체 차량을 인수한 날부터 기존 잔여 대여 기간까지로 합니다. 이때 차량가액에 따른 장기 임차료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수 옵션은 행사가 불가하며, 이외 계약 조건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따릅니다.
⑧ "오너"는 해당 차량의 사고처리 목적으로 기록된 사고 영상을 "쏘카" 및 "임대인",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회사, 기타 관계 기관(경찰서 등)에서 요청 시 그에 따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제 10조 (금지 행위)
"오너"는 다음 각호 사항의 권리를 주장, 침해할 수 없습니다.
1. "임대인" 또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가입 보험회사가 차량의 수리 또는 전손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
2. "임대인"이 "오너"로부터 임의반납 받은 차량을 "게스트"에게 대여하는 업무를 고의/과실로 방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임대인"이 "게스트"의 대여를 위하여 시행하는 대여요금, 주행요금, 손해배상 요금 등의 회사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임대인"과 "쏘카"의 귀책 사유가 없는 서비스 이용 장애 시 "오너"가 기대하는 할인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
5. "오너"가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지 않고 "게스트"에게 직접 차량을 대여하고 금품을 거래하는 행위
6. "오너"가 차량의 운행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장치(쏘카 이용약관 제 5조)에 기록된 타인의 정보를 임의로 열람, 편집, 배포 등을 하는 행위
제 11조 (쿠폰 및 포인트)
① 쿠폰은 “임대인”이 리워드, 프로모션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서비스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합니다.
② 일부 쿠폰은 "임대인"이 "오너"와 협의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쿠폰의 할인 정도 및 협의에 따라 "오너"의 공유 할인 금액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
③ 포인트는 "임대인"이 "오너"에게 공유 할인 금액을 지급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④ 쿠폰 및 포인트는 지급시 명시된 사용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초과한 쿠폰 및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⑤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쿠폰 및 포인트는 “회원” 간 거래 및 양도가 불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거나 제 3자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제 12조 (페널티)
“쏘카”는 건전한 차량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요금은 피해 발생으로 인한 최소 운영 비용을 근거로 책정되며, 페널티 제도는 언제든지 그 필요성 및 활용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페널티 요금 | 추가 내용 | |||||
| 공유 규칙 | 한달 중 공유 동참 기간이 10일 미만 | - | 3회 누적 시 계약해지 또는 공유 동참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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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공유 요청 중 50% 미만으로 수락 (공유 요청이 1건인 경우 해당되지 않음) |
- | |||||||
| 공유 수락 후 공유 시작일 전 3일 이내 취소 | 50,000원 | 3회 누적 시 공유 동참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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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수락 후 공유 시작일 전 1일 이내 취소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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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시작 1시간 이내 "게스트"에게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단, "게스트" 과실의 경우 제외) |
100,000원 | |||||||
| 차량 청결 상태 유지 |
차량 내 흡연 행위 (담배, 전자담배, 비타민 스틱 등) |
10,000원 | ① 페널티 요금 +실내 세차비용(국산 승용 10만원, SUV∙승합∙수입 20만원)② 3회 누적 발생 시 공유 동참 제한 | |||||
| 게스트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공유 | 1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