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주식회사 쏘카 및 대여용 자동차 임대인(이하 “회사”)과 차량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이하 “핸들러”) 간 “쏘카 핸들차량손해면책제도”를 이용하여, 사고 발생에 따라 가해지는 핸들러의 예기치 못한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계약(이하 “면책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해당 그 내용과 회사와 핸들러의 의무와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쏘카 핸들 차량손해면책제도”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여용 자동차(이하 “차량”)의 위탁 업무를 ‘핸들러 서비스’를 통해 중개 받아 수행하는 핸들러가 가입하여, 본인이 운전한 차량에 발생한 사고,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쏘카 핸들 차량손해면책상품”이란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할 경우, 핸들러가 부담해야 할 최대한도 금액(이하 “자기부담금”)을 차량 등급 등에 따라 개별 제공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③ “면책 보험료”란 선택한 쏘카 핸들 차량손해면책상품에 따라 책정되는 면책 서비스 이용료를 의미합니다.
④ “핸들러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은 회사의 차량 및 모빌리티에 관련된 위탁 업무를 회원에게 중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⑤ “핸들러”라 함은 핸들러 서비스를 통해 가입 절차를 거친 회원을 의미합니다.
⑥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2조 계약의 체결
① “쏘카 핸들 차량손해면책제도”는 핸들러 서비스를 통해 차량 위탁 업무(이하 “핸들”) 체결 시, 면책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면책 보장 기간은 핸들 수행 기간과 동일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조정한 시간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제3조 계약의 해지 및 취소
① 핸들이 취소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 면책 계약도 동일한 시점에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쏘카 핸들 차량손해면책제도”는 핸들과 별개로 취소 및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핸들러의 개인 사유로 인하여 핸들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쏘카 핸들러 이용약관 제15조 페널티 제도」의 기준을 동일하게 따릅니다.
제4조 보장 범위
① “쏘카 핸들 차량손해면책제도”는 핸들러가 회사의 차량 운행 중 다른 자동차(또는 물체)를 충돌,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하며, 핸들 수행 기간 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불가합니다.
② “쏘카 핸들 차량손해면책상품”은 자기부담금 최대 30만 원이며, “쏘카 핸들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 범위는 사고 처리 중 발생하는 차량 수리 비용(이하 “사고처리비용”) 및 휴차보상료입니다. 그 외 긴급출동, 견인, 구난 등 현장 처리 비용의 경우 보장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③ “면책 한도”는 사고처리비용의 500만 원 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면책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핸들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제5조 금지 조항에 따른 행위를 통해 손해 발생 시 보장이 불가합니다.
제5조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 불가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 신호 위반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등 그 행위가 제한된 장소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속도 위반 : 제한 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거나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 비율 감속해서 운전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신호등 있거나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을 친 사고(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끌고 가는 보행인 포함)
-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를 정상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음주 운전, 약물복용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②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위탁 업무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현장 이탈한 경우
③ 핸들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일정한 결과(사고 등)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여 일어난 사고
④ 핸들러 및 탑승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고의적인 위협, 위험 운전으로 인한 사고
⑤ 실제 운전한 차량 혹은 상대 피해 차량을 바꾸어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는 행위
⑥ 핸들러 외 제3의 운전자로 바꿔서 사고 접수하는 행위
⑦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공모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⑧ 기존에 발생한 사고 피해물(자)에 사고와 관련 없는 가상의 피해물(자)를 끼워 넣어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⑨ 핸들러의 고의 파손, 혼유 등으로 인하여 차량 내, 외부에 현저하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관(이하 “개별약관”) 및 정책(이하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약관을 따릅니다.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쏘카 핸들 차량 손해면책제도 이용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핸들러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핸들러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핸들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핸들러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핸들러의 책임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민사 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