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들러 이용약관 (시행일 : 2019년 12월 01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핸들미션(탁송 등 차량관련 위탁서비스, 이하 “핸들”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핸들러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을 위해,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쏘카(이하 "회사"라 한다) 간의 계약 관계를 정하기 위한 문서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제2조 이용 신청 및 승인

  1. 핸들을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소 이용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24세 이상의 2종 보통, 1종 특수/보통/대형 유효한 운전면허 소지자. 단, 운전면허관리 공단에서 운전면허 시험응시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 표시 항목 “조건”에 E, F, G, H, I, J 가 표시된 경우 이용 신청 제한

2) 운전면허증 발급일로 부터 만 1년 이상 경과

3)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1. 모든 이용 신청자는 이용 신청 후 회사의 최종 가입 승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승인을 거절할 수 있으며, 승인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승인을 철회하거나 회원의 애플리케이션(핸들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규정)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만 24세 미만인 경우

 2) 이용 신청시 입력한 정보가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3)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 또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회원의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회사가 운전면허 유효기간 만료 후 일정 유예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수신 또는 발신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한 경우

 6) 가입신청시 입력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7) 이미 등록된 회원 정보와 면허 정보가 중복되어 이용 신청이 접수된 경우

 8) 회원 탈퇴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9)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재가입을 신청한 경우

 10) 기타 회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 위탁 서비스의 내용

1. 본 계약상 서비스는 회사(회사 또는 회사에게 핸들을 요청한 제 3자를 포함한다. 이하 합하여 “핸들 요청사”라 한다.)가 회사운영 차량을 그 자신의 업무목적으로 관리함에 있어 회원에게 핸들을 요청하고, 이에 승낙한 회원이  회사의 요청에 부합하는 핸들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체적인 진행방식(순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의 요청 핸들 리스트 확인

2) 회사에 전화 또는 메시지로 연락

3) 핸들 출발지, 도착지, 리워드 조회

4) 정산 내역 (핸들리워드,이벤트리워드, 주차비, 페널티 등) 확인

5) 핸들이력 확인

  1. 상기 서비스 외에 회사가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은 그 건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합니다. 이 경우에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이용약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회원은 다른 탁송 및 대리운전 서비스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탁송 서비스 업체와 서비스의 업무 가운데 우선 수행의 여부는 전적으로 회원의 자율적 결정에 따릅니다.

제4조 핸들잡기와 취소

  1. 회사가 서비스 요청을 하고 해당 요청에 대해 회원이 응하는 것을 핸들잡기라고 합니다.
  2. 회사가 서비스 요청을 하면, 일정 거리 이내 ‘핸들 가능’ 상태인 회원에게 기사 배정 요청 리스트를 표시합니다.
  3. 핸들잡기를 원하는 회원은 반드시 ‘핸들러 애플리케이션’에서 ‘핸들 가능’ 상태로 핸들잡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해야 합니다.
  4. 회원은 ‘핸들 가능’ 상태에서만 서비스 요청 리스트를 수신할 수 있고, 핸들잡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GPS가 꺼진 상태에서는 핸들잡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5. 회원이 핸들잡기 완료 후 회사의 서비스 취소 요청에 따른 회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정한 요건 하에 별도의 보상방안을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핸들잡기 당시 고지된 시간에 출발지에 도착한 후 회사가 대기시간을 추가로 요청한 경우 회사는 일정한 요건 하에 별도의 보상방안을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회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핸들잡기 제한 등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핸들잡기 완료 후 회원이 일정 횟수 이상 취소할 경우

2) 회원이 출발지 또는 도착지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출·도착지에 도착했다고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3) 회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거나 부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4) 회원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접수 또는 확인된 경우

5) 기타 제12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핸들잡기 후 전체 핸들 수행 시간의 1/3을 초과하여 핸들 미션수행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취소안내를 진행하며, 취소안내로부터  5분내 출발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회원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핸들을 임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핸들의 수행

  1. 회원은 핸들잡기에 성공한 경우 핸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요구사항을 수행합니다.
  2. 회원은 핸들이 제시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합니다. 위치 등의 정보가 불명확할 경우 반드시 핸들 요청사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야합니다. 단, 출발지 차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위치 확인 후 이동 요청 할 수 있습니다.
  3. 핸들 수행시 과태료 및 범칙금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내용으로 발생한 실비(과태료, 고객보상요금 등)가 청구됩니다. 회원 본인의 주차로 발생한 불법 주차 과태료는 핸들 예약종료 시간이 경과하고 발생하였더라도 본인 귀책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핸들 수행시 하이패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별도의 실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핸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개인적인 사유로 핸들건을 남용하는 경우 기준거리 이상 초과 주행한 내용에 대해 하이패스 통행료, 페널티 그리고 유류비 등의 실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정책은 현재 공지사항에 준합니다.
  5. 하이패스 고장, 미장착 등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차선을 이용해주세요. 회원의 사비로 납부한 통행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6. 한 번에 하나의 핸들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7. 핸들 특성상 차량 문제로 미션수행이 불가하여도 별도로 차량 교체 제공이 불가합니다.

 

제6조 핸들 리워드 등

  1. 서비스의 보상(“핸들 리워드”)은 기준거리 등 일정 기준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책정되며, 회원은 핸들잡기 시점에 사전  고지된 핸들 리워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핸들잡기를 합니다.
  2. 회사의 서비스 요청 리스트에 핸들 리워드 금액이 포함되어 회원에게 제공되며, 회원은 이 정보를 보고 핸들잡기 수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핸들 리워드를 환급 받을 계좌정보를 정확히 등록하여야 하며, 부정확한 계좌정보 등록으로 인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4. 리워드 금액의 20%는, 애플리케이션 운영비용과 결제수수료, 보험료(쏘카의 보험), 마케팅비용으로 공제하며, 따라서 핸들 리워드 발생 시, 위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자동으로 회원에게 정산합니다. 단, 수수료의 경우 서비스 공지사항에 준해 적용됩니다.
  5. 회사는 핸들 리워드 중 전항의 비용을 공제한 핸들 리워드를 회원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6. 핸들 리워드는 핸들잡기 외에 부가된 미션수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방의 사정으로 미션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핸들을 마치는 경우, 지급예정 리워드에서 미션 수행 리워드가 차감되어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션수행으로 지급하는 리워드는 주유량미달, 차량상태불량, 미션인증사진 불량 등의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회원은 핸들 수행 중 발생한 교통범칙금, 자기부담금 등을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비용을 30일 이상 장기 미납하는 경우, 회원 자격이 영구정지되며 이 경우 납부 후에도 복권되지 않습니다. 영구정지 후에도 미납금은 유지되며 추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8. 핸들 리워드는 별도 정산 정책에 의거하여 사전 고지된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제7조 리워드와 프로모션 등

  1. 회사에서 지급하는 리워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통용되는 전자회폐로서 1리워드는 현금 1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2. 회사는 프로모션 또는 회원의 활동 내역에 따라 회원에게 위 핸들 리워드 외에도 소정의 리워드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리워드 또는 상품의 지급 조건 및 소멸 등 상세 내용은 서비스를 통해 별도로 공지합니다.
  3. 리워드 또는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의 정보를 회원이 잘못 입력하는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리워드 또는 상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리워드 또는 상품의 지급 안내를 한 날로부터 30일 동안만 지급이 유효하며, 30일 경과 시에는 리워드 또는 상품의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4. 다음과 같은 경우 리워드 또는 상품은 지급되지 않으며, 기지급된 리워드 또는 상품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기지급된 리워드 또는 상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본 이용약관에 위반하는 행위로 리워드 또는 상품을 부여 받은 경우

2) 회원이 서비스에 위해가 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에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행위로 리워드 또는 상품을 부여 받은 경우

3) 회원이 회사가 별도로 공지하는 리워드 또는 상품의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방식으로 부여 받은 경우

4) 기타 리워드 또는 상품을 지급 받기 위해 회사를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리워드 또는 상품은 회원간 거래 및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력의 제공

회사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상적으로 종료된 건들에 대한 이력을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제9조 회원 등급

회사는 서비스 이력 등을 기초로 회원의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회원 등급에 따라 회사에서 부여하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 탈퇴 및 휴면 등

  1.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직접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교통범칙금, 자기부담금, 페널티 등 회원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미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완납하기 전까지 회원은 탈퇴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 요청 업체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또는 사고가 발생 후 해당 분쟁 또는 사고 처리가 종료 처리되기 전까지는 탈퇴할 수 없습니다.
  4. 회원 탈퇴가 완료되는 경우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 관련 정보는 즉시 삭제됩니다.
  5. 회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회원이 로그인 혹은 접속한 기록이 없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SMS 등 기타 유효한 수단으로 통지 후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가 부족할 경우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6. 회원의 탈퇴 요청 또는 휴면 시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리워드가 있는 경우 탈퇴가 불가능하며, 정산 및 리워드 지급이 완료된 후 탈퇴가 가능합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계법령과 본 이용약관의 내용을 준수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회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불만이나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운영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내 문의하기 창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통보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된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한도 내에서 보험약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회사가 아닌 제3자의 요청에 의해 회사가 회원에게 핸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의 보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령 및 본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책임과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원은 사전에 고지된 시간동안 위탁 받은 모든 핸들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에 따른 리워드를 수령합니다.

2) 핸들에 주어진 시간 동안 핸들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핸들을 핸들의 목적 이외의 사유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3) 핸들을 잡은 회원 본인만 핸들을 수행 할 수 있으며, 회원 외 제3자가 핸들을 수행 할 수 없습니다.

4) 핸들은 사전에 고지된 시간에만 수행이 가능하며, 회원이 임의로 반납 시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5) 회원은 해당 핸들 요청사에 차량이상, 고장 및 사고, 출·도착지 확인 등을 제외한 정산, 이벤트, 일반 이용 등 핸들과 관련없는 문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6) 회원은 핸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핸들 요청사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후 해당 핸들 요청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7) 이용약관 위반 또는 불법행위, 리워드 획득을 위한 시스템 악용 등과 같은 사례 발생시 불법 취득한 리워드 회수 및 회원 자격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8) 아래의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회원 자격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회원 활동, 상담 중 또는 고객 등에 욕설 혹은 비속어(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언행)를 사용한 경우
  2. 무단·잦은(3회 이상) 반납 지연, 악의적인 클레임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3. 본인과실 사고 발생 등 운전미숙으로 핸들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서 발생한 핸들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핸들을 수행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5. 명의도용, 직원 사칭 등 본인 계정이 아니거나 혹은 의심되는 경우
  6. 수·발신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연락이 불가한 경우
  7. 이 외 본 약관 기타 핸들 정책을 위반하거나 따르지 않았을 경우

또한, 본 이용약관에 따라 회원은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이용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및 기타 일체의 가공행위를 통하여 시스템을 복제, 분해 또는 모방 기타 변형하는 행위

3)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4) 회사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이용 또는 게시하는 행위

5)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배포, 이용, 광고하는 행위

6) 프로그램상의 버그를 악용하는 행위

7)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8)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9) 본인 아닌 제3자에게 자신의 계정의 접속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계정 및 본 이용약관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10) 가입된 보험 약관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11)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12)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 핸들잡기 완료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은 회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회원이 임의로 핸들을 취소할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정확한 상황 및 사건의 확인 그리고 조사를 위해 회원의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해당 회원에게 요청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사항이 명백하여 추가적인 소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제3자가 특정 회원을 신고한 경우

2) 회사의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비정상 핸들로 탐지되는 경우

3) 본인 명의가 아닌 명의 도용 등의 확실 하거나 의심 되는 경우

4) 기타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회원은 핸들을 수행하는 경우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서 해당 보험약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약관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통한 핸들 수행 중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단체보험의 보장 한도 범위 내에서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약관에 따른 자기부담금 및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회원이 직접 부담합니다.
  4. 회원이 핸들 수행 중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요청 업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 계약자로서 단체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 처리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처리로 인한 회원의 사고 이력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사가 회원의 약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에 대해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원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 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의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위반 행위 및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특정 회원에 대해 통지가 필요할 경우, 회사는 회원 가입 시 제공한 번호로 전화 또는 SMS를 통해 회원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내 공지사항에 등록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상기와 같이 정상적으로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통지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회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운영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고장, 통신두절,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공지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중단의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에 따른 중단과 관련하여 회사는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는 한, 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사업적 판단에 따라 운영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의 기대 이익에 대한 손실을 배상하지 않습니다. 일시 정지나 중단의 경우 회사는 이를 회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회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5조 회사의 면책

  1. 회사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면책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기대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4. 회원은 도로교통법 등 회원에게 적용되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개별 회원의 법규 준수 여부를 보증하거나 책임을 대리하지 않으며, 회원의 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5. 회사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은 회원의 핸들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며, 회원과 핸들 요청사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의 분쟁을 포함하여, 도난, 폭행, 성범죄 등 서비스 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본 이용약관의 내용을 항시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사업 정책의 변경 및 관계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이용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본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본 이용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 또는 통지 합니다.
  3. 회사가 이용약관의 개정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최대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정된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회원이 개정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개정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 회사는 개정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기존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기존 이용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개정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과의 이용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페널티 제도

  1. 회사는 다른 회원의 기회보장, 핸들의 안정적인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페널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요금은 피해 발생으로 인한 최소 운영 비용을 근거로 책정되며, 페널티 제도는 언제든지 그 필요성 및 활용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서비스 수행에 앞서 페널티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고, 서비스에 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1) 페널티 항목 외 개별 약관 및 개별 정책에 따라 서비스 운영상 저해가 되는 이용행태 및 서비스 취지∙목적에 맞지 않는 불법적∙비정상적 이용 등에 대해서는 내부심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각 항목들의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회원에 대해서는 이용자격 심사를 통해 조치가 취해집니다.

3) 페널티 요금을 부과 할 경우 회원에게 고지 또는 협의 후 결제 및 조치를 진행합니다.

항목

기준

페널티 요금

추가 내용

핸들 수행

오주차 및 오반납시

10,000원

① 페널티 요금 + 탁송∙견인비 등 실비

② 범칙금, 과태료, 주차비 발생시 추가 청구

핸들잡기 후 취소 요청시

10,000원

① 페널티 요금 +   탁송∙견인비 등 실비

② 2회 이상 발생시 회원 자격 재심사

핸들잡기 후 미션 거부 시

10,000원

① 페널티 요금 + 탁송∙견인비 등 실비

② 최대 6개월 이용 정지

핸들잡기 후 미션 미수행(연락두절) 시

10,000원

① 페널티 요금 + 탁송∙견인비 등 실비

② 최대 6개월 이용 정지

모든 핸들 미션 불이행시

10,000원

① 페널티 요금 + 탁송∙견인비 등 실비

② 2회 이상 발생시 회원 자격 재심사

핸들 목적 외 이용 적발시(과다 이동, 경유지 경유 등)

10,000원

① 페널티 요금 + 환산 주행요금 + 통행료(발생시)

② 2회 이상 발생시 회원 자격 재심사

회원 외 제3자의 핸들 수행시

-

영구 정지

    

명의 도용 핸들 수행 적발시

-

① 기 지급리워드 회수 및 영구 정지

② 상황에 따라 법적절차 진행

핸들 지연시(모든 핸들)

10,000원

① 페널티 요금 + 손해보상 실비

② 2회 이상 발생시 회원 자격 재심사

반납 시 연료 부족으로 인한 차량 운행 불가시

10,000원

페널티 요금 + 현장출동서비스 요금

실내·외 조명 미소등 등으로 인한 배터리 방전 시

10,000원

페널티 요금 + 현장출동서비스 요금

차량 문·창문·트렁크 등을 개방반납하여 실내 훼손 시

10,000원

페널티 요금 + 실내세차비용

(승용 10만원, SUV·승합 20만원)

음주 및 약물 복용 운행 시

100,000원

페널티 요금 + 영구정지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

자동차 내 흡연 행위

(담배, 전자담배, 비타민 스틱 등)

10,000원

① 페널티 요금 + 실내 세차비용

(승용 10만원, SUV 20만원)

② 영구 정지

자동차 내 쓰레기 및 오물

투기∙방치로 인한 오염∙악취 유발 시

핸들 수행 중 자동차 사고 및 파손 미신고

100,000원

① 페널티 요금 + 사고처리비용 + 영업손실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

② 영구 정지

분실물 무단습득, 혹은 후속조치 거부

-

① 분실물 가치 산정 비용 청구

② 영구 정지

부정이용 및 불법프로그램 사용 행위

-

① 기지급리워드 회수

② 영구 정지

자동차

분실∙도난 및 파손

자동차 임의 훼손, 수리 및 분해 등

발생비용

자동차 수리 비용 + 영업손실 보상

주차권 (리모컨, RF카드 등) 및 주유∙충전카드 분실

발생비용

자동차 수리 비용 + 영업손실 보상

주유카드 이용 규칙 위반

발생비용

① 피해 발생 금액 + 영업손실 보상

② 회원 자격 재심사

자동차 키 분실 및 파손

발생비용

자동차 키 교체비용 + 영업손실

실내부품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쏘카 테블릿 등)

임의∙고의 파손 및 도난

발생비용

실내부품 수리 및 교체비용 + 영업손실

 

  1. 기타 페널티 정책은 쏘카 회원이용약관의 제15조 (페널티 제도)에 따릅니다.
  2. 회사는 회원에게 각 페널티 항목별로 벌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회원의 누적 벌점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그에 맞는 추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3. 같은 조 제 3항에서 설명한 벌점 기준은 별도로 공지하는 벌점기준을 따릅니다.

 

제18조 분실물 처리

  1. 회사와 회원은 무인서비스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분실물에 대해 본래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자동차 반납시에 회원이 놓고 내린 분실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분실물 처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3. 회사는 분실물보관소를 운영하며 자동차 점검 등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의 인계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합니다.
  4. 분실물 접수 및 인수인계사항은 분실물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합니다.
  5. 입수된 물품은 최대 3개월까지 보관하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인계∙폐기합니다.
  6. 기타 분실물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유실물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제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0조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 1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게시물

  1.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2.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회사의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내 문의하기 또는 관리 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 2항 이 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제22조 책임제한

  1.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 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모바일 서비스 및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연결회사”)는 회사와 별개의 사업자로서 독자적으로 운영됩니다. 회사는 회원과 피연결회사 간에 이루어진 일체의 거래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상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해당 회원 이외의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해당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3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회사와 회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단,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또는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본 개정 약관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