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쏘카(이하 “회사”)와 회원 사이의 차량 매매서비스(이하 “서비스”) 및 플랫폼의 이용,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차량 판매를 위하여 게시, 계약, 결제 및 배송 등을 제반 시스템(이하 “플랫폼”)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및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에 대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 최소 7일 전에 플랫폼에 공지합니다. 단,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 기간 개별 통보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개별 고지합니다.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4조 이용 자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원인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각 조항에 해당 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을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회사의 각종 공정한 약관의 내용이나 운영 정책을 위반한 내역이 있는 경우
제5조 구매 계약의 청약 및 체결
① 구매 계약의 청약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각 서비스 화면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한 절차에 의합니다.
1. 회사가 게시한 판매용 차량 검색 및 선택
2. 구매 계약 청약 절차에 따른 안내 사항 숙지 및 정보 기입•작성
3. 별도 약관 및 동의서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동의 한다는 표시
② 회사는 회원의 구매 계약 청약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매 계약 청약에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구매 계약 청약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과거 구매 계약 내역 중 청약철회 이력이 있는 경우
3. 기타 구매 계약 청약에 승낙하는 것이 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회원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구매 계약 청약이 완료된 경우, 회사의 별도 안내에 따라 대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대금 지급의 방법은 다음 각호에 수단 중 하나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무통장 입금, 폰 뱅킹, 인터넷 뱅킹 등의 각종 계좌 이체
④ 구매 계약 청약 절차에 따라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 제2항 기재 승낙 거절이 없으면 구매 계약이 체결되며, 회사는 플랫폼을 통해 회원에게 구매 계약 상세 내역서(이하 “주문 상세”)를 개별 제공합니다.
제6조 구매 계약의 변경 및 취소
① 회원은 “주문 상세”의 구매 계약 정보가 청약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입 된 정보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구매 계약 체결을 통지 받은 후 상품화 진행 전에 구매 계약 변경 또는 취소 요청을 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요청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지체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단, 회원의 요청 사항이 서비스 특성 상 수락하기 어려운 경우 회원과 협의하여 처리 방향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구매 계약의 철회 등
① 회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차량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 계약을 철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차량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차량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차량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회원의 청약 철회 요청 후, 회사는 회원이 반환한 차량에 대해 최초 인도 시 작성한 구매 차량 인수증의 차량 상태에 대한 체크리스트(이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이상이 없는 지 확인하고,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에 따른 청약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회원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하여 처리를 수락합니다.
③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수한 차량의 상태가 게시 정보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해당 차량을 인수한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실을 인지한 날 또는 인지할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차량의 인도 및 인수
① 회사는 회원의 구매 계약 체결이 성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차량을 공인된 업체를 통해 사전 점검 된 양호한 상태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단, 회원의 구매 계약 내용 중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차량 인도 가능한 날짜를 회원과 협의하여 인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차량 인도에 대해 배송 수단, 배송 비용 부담자, 배송 기간 등을 안내합니다. 만약 배송 안내에 대해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발생 주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원 또는 명의자(계약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는 인도 받은 차량의 모델명(색상), 기능, 성능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가 제공하는 인수증 또는 온라인상의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부적합 또는 하자를 통보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9조 차량의 반환
① 회원이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차량을 직접 반환하거나 회사가 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차량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단, 차량의 상태가 게시 정보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차량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② 회원이 직접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차량을 인수한 시점부터 청약철회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는 시기까지 발생되는 속도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또는 하이패스 미납요금 등 법적, 행정적 사유에 따른 모든 비용은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사는 반환된 차량이 최초 인도된 상태를 기준으로 멸실, 훼손되거나 회원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차량의 재상품화를 위해 원상 복구할 수 있으며, 해당 복구 비용은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제10조 환불 처리
① 회사가 회원의 구매 계약의 철회 요청을 승낙한 경우, 회원의 기납부 금액에서 배송료, 명의이전비, 차량부담금 등을 제한 금액(이하 “공제 금액”)을 환불합니다. 그 외에 기타 공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요금을 공제합니다. 이 때 환불 금액 산정 내역서는 회사가 회원에게 별도로 전달합니다.
| 구분 | 차량부담금 | 주행요금 |
| 인도 준비 ~ 인수 희망일 전일 | 150,000원 | 미부과 |
| 인수 당일 ~ 차량 인수 7일차 | 300,000원 | 인수 시점의 누적 주행거리 기준 100km당 30,000원 부과 |
| 차량 인수 7일 경과 | 환불 불가 |
② 환불 처리 사유 발생 시 회사는 회원이 납부한 방식과 동일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며, 계좌 이체의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회원과 협의한 환불 계좌로 지급하며, 카드 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제 금액을 회원이 회사에 선지급한 후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환불 사유 승낙일자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회사가 환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지연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 이자(이하 “지연 배상금”)를 지급합니다.
④ 회사의 책임있는 과실로 인한 환불이 아닌 경우, 회원에게 차량 명의가 이전된 이후의 이전등록비, 회원이 선택하여 작업한 업그레이드 비용, 회원이 납부한 자동차종합보험료, 회원의 납부 방법에 따라 대출 취소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 등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11조 분쟁해결
①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③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소재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