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쏘카(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핸들러(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만을 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⑤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ㆍ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은 위치정보보호법 등의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본 약관과 서비스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이 우선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약관 등에 따르며, 서비스 약관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가입)
① 회사가 정한 본 약관에 회원이 동의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서비스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회원 가입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2. 회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제5조 (서비스의 해지)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서비스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를 통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처리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명 | 서비스내용 |
| 위치공유 서비스 | 핸들러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른 핸들 매칭을 위해, 회원의 위치를 '핸들러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 및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제휴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제7조 (서비스의 준수)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② 위치정보는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료 또는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계법에 따릅니다.
④ 회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⑤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⑥ 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9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①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게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서비스 변경 및 중지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중지)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2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여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③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⑤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13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함)를 파기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회원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7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②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5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고 합니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해당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본 조 제1항 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동법 동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③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다라서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17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개인위치정보를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개인위치정보를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18조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
①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 회원과의 요금 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기록시점으로부터 12개월간 보존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19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경우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당해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법 제23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 즉시 파기합니다.
제2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령을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회원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회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⑤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하는 경우
제21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유무선인터넷을 등을 통해 회사의 회원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파기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 등록할 경우 현재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 또는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회원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제22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합니다.
1. 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5.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7.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도는 유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③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23조 (양도금지)
회원의 서비스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내지 증여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 (규정의 준용)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27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또는 고객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 주식회사 쏘카
2. 대 표 자 : 박재욱
3.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길 42 (오라삼동)
4. 대표전화 : 1661-3315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2019년 1월 14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 속 : Data그룹
2. 성 명 : 김상우
3. 연 락 처 : 1661-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