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주식회사 쏘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위탁 업무 중개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탁송기사(이하 “회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쏘카탁송BIZ 기사용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은 회사의 차량 및 모빌리티에 관련된 위탁 업무를 회원에게 중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탁송기사”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플랫폼”)에 일정 절차를 거쳐 가입함으로써 탁송을 중개받아 수행할 수 있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③ “탁송”이라 함은 차량 및 모빌리티 관련하여 회사가 회사에 중개를 의뢰한 위탁 업무를 의미합니다.
④ “플랫폼”이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위해 제공 및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온라인 제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⑤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따릅니다.
제2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 최소 7일 전에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 기간 회원에게 개별 고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개별 고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개별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정해진 바에 따른 회사의 공지 또는 개별 고지 일자부터 적용 일자 이내에 회원 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관(이하 “개별약관”) 및 정책(이하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회원가입 신청 및 승인
①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는 회사가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의해 본 약관과 별도의 개별약관에 대하여 동의한 다음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성립됩니다.
②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회원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허위 또는 도용한 정보를 이용하여 가입을 신청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4. 수신 또는 발신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회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위탁 업무 수행 중 얻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험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제5조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및 개별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회원의 자격을 재심사하며, 사안에 따라 경고, 영구 정지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의 조건 및 세부 내용은 본 조항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회원의 자격 재심사 과정은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이용 내역을 토대로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조치합니다.
⑤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 제한 조치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 항목 | 조치사항 |
| 회원의 기재된 정보가 맞지 않거나, 명의 도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 정상적인 정보로 변경 및 확인되는 시점까지 서비스 일시정지 |
| 회원 외 제3자가 탁송을 수행한 경우 | 회원 자격 재심사(상황에 따라 법적절차 진행) |
| 불법•비정상적 용도 또는 방법을 사용하여 탁송을 수행하거나 탁송과 무관하게 회사의 차량 및 모빌리티를 이용한 경우 | |
| 탁송 수행중 회사(고객센터 포함)에 욕설 또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 | |
|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
|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사고가 처리되는 시점까지 서비스 일시정지 (단, 미신고, 무면허, 음주운전 등 이용자격에 맞지 않을 경우 영구정지) |
| 난폭운전, 위협운전 등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 행위를 한 경우 | 회원 자격 재심사 |
| 위탁 업무 수행 중 얻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영구정지 및 상황에 따라 법적절차 진행 |
|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서비스 일시정지 |
제6조 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플랫폼을 통해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일 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요청으로 인하여 회원 탈퇴 요청을 처리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모든 정보는 즉시 삭제됩니다. 단,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정보는 제외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탈퇴 처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에 대한 금전적인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2. 회원과 회사 간 분쟁 또는 사고를 처리 중인 경우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공지사항에 등록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와 책임
① 회사는 본 약관 및 관련 법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신용 정보 포함) 보호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 서비스 개진 의견, 기타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를 위해 플랫폼 내 문의하기 창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기간을 통보합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와 책임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 이용 관련 제반 신청 및 변경 시 허위내용 기재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3. 회사가 게시한 각종 정보의 무단 변경, 삭제 등 훼손 행위
4. 회사가 허용한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를 송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5. 회사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회사가 제공하는 저작물 및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 복제, 번역,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링하거나 소스 코드를 추출하는 행위 및 회사의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 배포하는 행위
•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의 이용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6. 비인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제작, 사용, 배포하는 행위
•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제작, 사용, 배포하는 행위
• 플랫폼 상 제약으로 정상적인 이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사용, 배포하는 행위
• GPS 정보를 조작하여 기기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 하나의 단말기에서 다수의 계정으로 접속하거나 여러기기에서 하나의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 이 경우 해당 시점에 접속한 모든 계정에 비인가 소프트웨어 사용이 적용됩니다.
7. 외설적•폭력적인 음성, 메시지, 영상 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언행 및 정보를 플랫폼에 공개•게시하거나, 회사 또는 고객센터 이용 시 발언하는 행위
② 회원은 본 약관의 규정,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 회사가 통지한 주의사항,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방해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회원의 고의나 과실로 판단되는 행위로 인한 회사와 탁송요청사 또는 제3자의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④ 회사가 합당한 사유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해 회원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사실 관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원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 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본 조항의 의무 및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관련된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제공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사의 차량 및 모빌리티의 관리 목적으로 회사가 회원에게 탁송을 중개하면 회원이 회사의 중개를 통한 요청을 승낙하여, 그에 부합하는 탁송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상기 서비스 외에 회사가 회원에게 요청하는 탁송의 내용은 건별로 다를 수 있으며, 회사는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합니다. 별도로 고지한 개별 약관이 없는 한, 본 약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및 주의사항
① 탁송 리스트 중 회원이 원하는 탁송을 선택하는 것을 “탁송 잡기”라고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탁송 잡기가 불가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탁송 가능” 상태가 아닌 경우
2. 회원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단말기의 GPS 기능이 꺼져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탁송 잡기에 성공한 회원은 탁송이 제시하는 정보를 상세히 확인한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출발지 및 도착지로 이동하여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출발지 및 도착지 등 탁송이 제시하는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에 탁송 수행에 필요한 차량 및 모빌리티가 없거나 지정된 장소에 반납이 불가한 경우 등 문제 발생 시 회사를 통해 차량 및 모빌리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는 회원에게 이동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탁송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하이패스 요금, 유류비 등은 회원에게 별도로 실비 청구하지 않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차량 및 모빌리티 기기를 이용하여 발생된 하이패스 요금, 유류비에 대해서는 실비가 청구됩니다.
④ 탁송 요구 사항을 충족하였을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과 탁송에 따라 필요할 경우 플랫폼을 통해 차량 및 모빌리티의 반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납 조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반납 처리가 되었을 경우 탁송 수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회원은 탁송 잡기 완료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회원이 임의로 탁송을 취소할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은 탁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후 안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⑦ 정상적으로 종료된 탁송 내역은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상시로 확인 가능합니다.
⑧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정지 및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1. 제3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공유 및 배포하는 경우
2. 제3자의 개인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12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사업 종목의 전환, 업체 간의 통합, 사업 폐지 등 기타 회사의 판단에 의해 불가피한 영업상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 일자의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단, 변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취지 및 공지가 불가능한 사유를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내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서비스의 제공에 명시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등 쟁의행위, 정부 기관의 통제,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간 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회사의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에 당해 제휴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5. 기타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손해배상 요금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및 각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② 회원이 자동차 사고나 사건에 연루되어 회사 소유의 차량 및 모빌리티가 훼손되거나 파손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수리비,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등 발생 실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전항 이외에도 회원의 귀책으로 인하여 탁송 수행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탁송을 불완전하게 수행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을 회사에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회원이 본 약관 및 각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요금 등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이 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의 채무가 지속 연체될 경우 회원을 상대로 보전처분, 본안소송 제기, 강제집행 절차의 착수 등 채무 변제를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14조 지연손해금
회사와 회원은 본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연 15%의 약정이율을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15조 분실물 처리
회사와 회원은 무인 서비스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분실물에 대해 본래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① 탁송 수행 완료 후 차량 반납 시 회원 또는 이전 이용자가 놓고 내린 분실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회사 및 회원은 회원 또는 이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분실물 처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분실물 보관소를 운영하며 차량 및 모빌리티 점검 등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의 인계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합니다.
③ 분실물 보관소에 입수된 물품은 최대 1개월까지 보관하며 회원 또는 이전 이용자가 찾아가지 않을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인계•폐기합니다.
④ 기타 분실물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유실물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제16조 책임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의 플랫폼 및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연결회사”는 회사와 별개의 사업자로서 독자적으로 운영됩니다. 회사는 회원과 피연결회사 간에 이루어진 일체의 거래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상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해당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 제기를 받는 경우, 해당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 회원의 자동차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① 회원은 자동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발생 시 쏘카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하여 회사의 안내를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접수 시 사실만을 접수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을 접수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 처리됩니다.
③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자동차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금지행위
① 회사는 금지된 용도로 자동차가 이용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을 담당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대여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자동차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자동차 번호판을 위•변조하거나,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4. 자동차 및 자동차 내•외부 부품을 개조, 임의 분해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5.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 경기에 사용
6. 회사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7. 무면허 운전자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단, 회원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정식 대리운전 보험이 가입된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
8.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9. 난폭, 위협운전 및 드리프트 등 타인에게 위협을 끼치거나 자동차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행위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11.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12.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자동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③ 회사는 다음 회원의 쾌적한 자동차 이용 경험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권고합니다. 이를 위반 시 실비가 부과되며, 회원의 이용자격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1. 자동차 내에서 담배 및 전자담배 등의 흡연은 절대 금지됩니다. 또한 비타민스틱, 금연초, 아로마파이프 등 흡연을 연상시키는 유사 흡연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2. 애완동물은 캐리어를 이용해 이동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을 위한 반려견은 예외로 합니다.
3. 자동차 내부에 쓰레기 투기, 방치하는 행위 및 오염,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위의 조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회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제19조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
① 회사의 자동차 이용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준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와 이의 연체로 인해 지방 관할구역으로부터 발행되는 모든 범칙금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톨게이트 무단 통행으로 인한 사용비 및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원은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시 정상 주차구역이 아닌 주차금지 또는 주차제한, 전용주차구역 등에 주차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아래 해당하는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1. 정상 주차구역에서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이 불가할 시 쏘카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하며, 회원이 자의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의 손실,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범칙금 부과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2. 정상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경우 회원은 정상 주차구역으로의 차량 이동을 이행하여야 하며, 회원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하여 정상 주차구역으로 차량이 임의 이동될 수 있습니다.
제20조 배상책임
① 회원은 임차기간 중 제18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기타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원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 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자동차 반납 이후에도 부담하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1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사무소 소재지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4년 9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