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① 본 약관은 주식회사 쏘카(이하 “회사”)가 위탁받아 대행하는 BMW(이하 "위탁사")의 시승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은 쏘카에서 "위탁사"를 대행하여 제공하는 시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다른 채널을 통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회사"가 별도로 고지한 정책과 충돌되는 부분에 한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쏘카에서 제공하는 시승 서비스 외 쏘카 어플리케이션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경우 해당 채널에서 "회사"가 별도 고지한 정책이 본 약관의 내용과 충돌한 경우에는 해당 채널에서 고지된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라 함은 제11조 서비스 제공에 명시된 회사에서 제공하는 위탁사를 대행하여 제공하는 시승 대행서비스 등 온·오프라인상의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③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또는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 첨부합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최소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 변경의 경우, 적용일 30일 전부터 이메일, 플랫폼, 서면 통보 등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적용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개별 고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정해진 바에 따른 회사의 공지 또는 개별 고지 일자부터 적용 일자 이내에 이용 계약 해지를 하지 않은 이용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 사항 확인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회사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관(이하 “개별약관”) 및 정책(이하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예약의 성립, 통지 및 이용자의 예약 취소
①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이용자의 이용 계약 신청을 승낙하여 이용자에게 예약 확인을 통지한 시점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 대해 개별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정해진 경로를 통해 서비스 예약을 완료한 경우, 서비스 제공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예약확인 통지를 합니다.
⑤ 예약확인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약확인 통지를 받은 후 일정 기한 내 예약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한은 각 예약 신청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예약 취소 전에 대금을 받고 이용자가 개별 "위탁사"와 "회사"가 합의한 기한 이후 취소하는 경우, 개별 "위탁사"와 "회사가 합의한 패널티를 공제한 후, 최초 결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며, 해당 기한에 대해서는 각 서비스 신청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와 판매자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개별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이용 계약 해지 등으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는 정해진 기한 내 서비스신청경로를 통해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승인 또는 거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이용계약 해지 요청이 승인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모든 정보는 즉시 삭제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탈퇴 처리 또는 이용계약 해지 처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회사에 대한 금전적인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2. 사고처리 등과 같이 이용자의 책임있는 행위를 기반으로 업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③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 시 허위 내용을 기입한 경우
2.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허위 및 거짓 제보를 통해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속 저해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이용자는 제3항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8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기재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서신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 및 관련법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 이용 관련 제반 신청 및 변경 시 허위내용 기재
2. 본인/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금전적인 목적으로 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
3. 회사가 게시한 각종 정보의 무단 변경, 삭제 등 훼손 행위
4. 회사가 허용한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를 송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5.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의 결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7.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일체
② 이용자는 본 약관의 규정,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 회사가 통지한 주의사항,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방해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판단되는 행위로 인한 회사 또는 제3자의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명을 위한 증빙자료는 이용자가 직접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본 조항의 의무 및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제공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위탁사를 대행하여 차량 시승 서비스 제공
2.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3. 기타 위탁사에서 정하는 업무 등
② 회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을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에 관한 개별 안내,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정보,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취소 정책 등은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내용을 게시한 상세 페이지에 기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사업 종목의 전환, 업체 간의 통합, 사업 폐지 등 기타 회사의 판단에 의해 불가피한 영업상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 일자의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서비스의 제공에 명시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등 쟁의행위, 정부 기관의 통제,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회사의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에 당해 제휴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5. 기타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서비스 및 손해배상 요금
이용자는 회사와 위탁사가 규정한 서비스 요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 중 아래 해당하는 서비스 및 손해배상금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및 손해배상금 등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① 서비스 요금
1. 서비스 요금은 개별 "위탁사"와 "회사"가 정한 금액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전·후에 전자결제를 통해 "회사"가 지정한 시점 결제됩니다. 이용자가 예약 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체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고지된 요금(보험료, 부가서비스, 옵션요금 및 추가 실비 등) 및 서비스 이용시간 내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 법률 위반으로 인한 모든 범칙금, 과태료 등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역에 따라 예약연장 비용, 주행요금, 기타 서비스 요금이 추가 결제될 수 있으며, 페널티 금액,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 및 협의 후 결제가 진행됩니다.
4. 이용자의 개인 신용등급 및 연체 등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요금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 사용 내역이 모두 정산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 자격이 일시정지되며,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용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권한에 대한 판단 기준은 회사의 내부 운영 규정에 근거합니다.
② 손해배상 요금
1. 이용자의 자동차 사고나 사건에 연루되어 자동차가 훼손되거나 파손된 경우,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규정사항 위반 시 본 약관 제14조 페널티 제도에 의거하여 페널티 금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자동차 수리비,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등 발생 실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금은 전자결제를 통한 자동 결제 또는 회사와 협의한 결제 수단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각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요금 등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이 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납 요금, 페널티 금액, 손해배상 요금 등에 대한 채무에 대해 이용자의 결제카드 등의 정보로 전부 또는 일부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가 지속 연체될 경우 이용자를 상대로 보전처분, 본안소송 제기, 강제집행 절차의 착수 등 채무 변제를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결제 시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제서비스 이용 시 결제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결제서비스 이용 시 정당하고, 적법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결제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결제수단을 포함함)을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용자는 결제단계 별로 우선적으로 활용할 결제수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회사는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선택한 결제수단 외에 해당 결제를 담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결제 수단을 한 개 이상 추가 보유하여 결제 오류 등 발생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 결제수단의 적법성 등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진행을 중지하거나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페널티 제도
회사는 건전한 시승 서비스를 위해 페널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금액은 피해 발생으로 인한 최소 운영 비용을 근거로 책정되며, 페널티 제도는 언제든지 그 필요성 및 활용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패널티 제도>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 됩니다.
① 차량의 손상 : 서비스 이용 시작 전, 상태로 원상복구 의무를 가지며,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페널티로 합니다.
② 차량의 오염
1.이용자의 차량 내 흡연을 금지하며, 흡연 적발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합니다. 흡연으로 인한 차량 실내 클리닝 비용이 실비 전액 청구됩니다.
2. 자동차 내 쓰레기 및 오물 투기•방치로 인한 오염•악취 유발 시, 원상복구에 발생되는 실비 전액 청구됩니다.
3. 캐리어 미탑승한 애완동물을 동승하여 실내 오염 시, 원상복구에 발생되는 실비 전액 청구됩니다.
③ 예약 및 이용규칙 미준수
1. 대여 시작 이전 취소시점에 따른 패널티
2. 동승운전자 단독 운행
3. 제3자,명의도용, 미성년자 등 계약자 외 자동차 운행
4. 음주 및 약물 복용 운행
④ 자동차 반납사항 미준수
1. 자동차 반납 지연
2. 반납 조건 미준수
⑤ 주차상태 확인
1. 지정된 반납장소 주차 미이행
2. 주차불량
3.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주차
4. 차량 이용 중 쓰레기 무단 투기
5. 전기차 충전방해
⑥ 기타 위반 행위
제15조 분실물 처리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분실물에 대해 본래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①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이용자가 놓고 내린 분실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회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분실물 처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분실한 이용자 이후의 차량 이용 이용자 및 협력업체(세차업체 및 정비업체 등)들에게 해당 분실물의 소재 파악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분실 이용자에게 이후 이용자 및 협력업체의 개인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분실물 접수 및 인수인계사항은 분실물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합니다.
④ '회사'는 자동차 점검, 세차 등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의 인계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입수된 물품에 따라 기본적으로 최대 1개월 보관합니다. 단, 음식물 또는 부패가 진행되는 물건의 경우 즉시 폐기 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분실물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유실물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제16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7조 게시물의 관리
① 이용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회사의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쏘카 고객센터 또는 플랫폼 내 관리 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 이 외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제19조 책임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상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해당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해당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이용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5년 0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