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쏘카(이하 “회사”)와 자동차대여사업자, 회원 사이의 페어링 서비스 및 플랫폼의 이용•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페어링 서비스”란 대여용 자동차 공유, 예약, 대여, 반납, 결제 등을 온라인 제반 시스템(이하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란 회사 및 회사의 플랫폼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플랫폼을 통해 회원과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회원에게 자동차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③ “게스트”란 플랫폼을 통해 대여용 자동차(이하 “페어링 차량”)를 단기 임차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④ “공유”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페어링 차량을 “게스트”에게 임차(이하 “예약”)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⑤ “공유 요청”이란 플랫폼을 통해 “게스트”가 페어링 차량 예약 가능 여부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플랫폼을 통해 페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게스트”에 대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 최소 7일 전에 플랫폼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 기간 개별 통보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개별 고지합니다.
③ 본 약관 외에도 서비스의 이용 및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쏘카 이용약관」,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대여약관(‘자동차대여계약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약관을 의미함, 이하 같음)」은 그대로 적용됩니다(다만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한 사항의 경우에 한하여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됨). 따라서 “게스트”는 본 약관 외에도「쏘카 이용약관」,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대여약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자격
① 페어링 서비스 및 플랫폼은 회사의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페어링 서비스 이용 자격 기준은 대여용 차량 및 「쏘카 이용약관」, 「자동차대여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게스트”의 페어링 차량 예약시 “게스트” 외 다른 사람이 운전해야 할 경우 “동승운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승운전자”라 함은 차량을 예약한 “게스트”와 함께 운전할 회사의 회원을 의미하며, “동승운전자”는 하나의 예약당 한 명의 회원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2. “동승운전자”가 페어링 차량을 예약한 “게스트”와 동승하지 않은 상태로 단독 운행 시 발생되는 차량의 파손 및 사고, 이상징후 등에 대한 책임은 차량을 예약한 “게스트”와 “동승운전자”에게 있습니다.
3. 서비스 요금 미결제, 사고처리비용 등의 채무불이상 시 및 “동승운전자”는 해당 채무에 대해 배상해야할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③ “게스트”의 회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대여 하는 행위 및 자동차임대차계약상 운전자 외 지정되지 않은 제3자가 차량운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게스트” 및 제3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제공 및 예약
① 회사는 페어링 차량을 “자동차대여사업자” 및 “게스트”가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플랫폼 제공 및 운영
2. 페어링 차량 대여 예약 및 결제 대행 서비스
3. 회사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각종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② “게스트”는 페어링 차량을 공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의 공유 요청에 대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 의사를 확정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 공유 의사를 확정하지 않은 “게스트”의 공유 요청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거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게스트”의 공유 요청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부터 수락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요금 결제를 진행하며, 서비스 요금 결제 완료 시 페어링 차량 예약이 성립됩니다. 페어링 차량 예약 이후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게스트”는 플랫폼을 통해 페어링 차량 인도•인수 장소를 사전에 협의합니다.
④ “페어링 서비스”는 온라인 자동차대여 예약 및 결제대행 플랫폼이며 회사는 자동차대여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칙적으로 대여자동차, 해당 대여자동차에 대한 정보 및 대여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페어링 차량을 공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시 점검•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아 공유 중 페어링 차량 문제 발생 시 귀책사유에 따라 공유 동참 제한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공유 및 예약의 변경과 취소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 일정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수락한 공유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회사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또는 “게스트”가 페어링 차량을 운행 중일 때는 해당 일정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게스트”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 시작 시간 전까지 예약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해당 요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전달되고 예약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의사를 확정하지 않은 예약 변경 요청은 거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페어링 차량의 위생 불량, 고장, 장애 등 공유가 불가능한 상태로 인도한 경우, 해당 공유는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서비스 요금의 50%).
④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게스트”는 공유가 체결된 이후에 공유를 취소하거나 사전에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의 경우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취소수수료 |
| 공유 수락 전 | - | 없음 |
| 공유 수락 후 |
예약 시작 72시간 전까지 |
없음 |
|
예약 시작 전 72시간 ~ 36시간 |
서비스 요금 10% | |
|
예약 시작 전 36시간 ~ 3시간 |
서비스 요금 30% | |
|
예약 시작 전 3시간 이내 |
서비스 요금 50% | |
|
예약 시작 시간 경과 후 단, 페어링 차량 제어 또는 운행 기록이 있을 경우 불가 |
점유 시간 정상 과금, 잔여서비스 요금 50% |
⑤ 예약기간동안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이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게스트”가 예약 시작 시간을 경과하여 페어링 차량 이용을 시작한 경우라도 미사용 시간에 대한 환불은 불가하며, 미운행 하였더라도 예약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점유 한 전체 예약 기간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⑥ “게스트”는 예약 종료 시간보다 먼저 페어링 차량을 반납하여도 기결제한 서비스 요금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이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페어링 차량 임차 기간 제한에 따라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요금이기 때문에 “게스트”는 예약 기간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⑦ “게스트”가 원활한 페어링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예약점유 및 잦은 예약취소 등의 행태를 하였을 경우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외에도 향후 서비스 이용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⑧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페어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공유가 취소될 수 있으며, “게스트”가 이용하지 못한 예약의 기결제한 서비스 요금은 반환합니다.
제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