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주식회사 쏘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쏘카비즈니스를 계약하고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 제반 법률관계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이란 회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쏘카비즈니스”란 임직원개인/소상공인/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 회원에게 제공하는 쏘카의 하위부가서비스 입니다.
③ “쏘카비즈니스 프로필” (이하 “비즈니스 프로필”)이란 쏘카비즈니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생성 및 등록해야 하며, 쏘카비즈니스를 통해 생성된 법인 정보 또는 이용중인 서비스/상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④ “쏘카비즈니스 멤버십”이란 임직원개인/소상공인/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 카셰어링을 위한 시스템 및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⑤ “쏘카비즈니스 플랜” 이란 임직원개인/소상공인/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를 위한 전용 차량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⑥ “관리자”란 비즈니스 프로필 및 법인의 정보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회원을 의미합니다.
⑦ “구성원”이란 관리자의 초대 또는 관리자가 정한 방식으로 본인이 직접 비즈니스 프로필을 등록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⑧ “법인회원”이란 쏘카비즈니스 서비스 또는 상품을 이용하는 회원을 통칭합니다.
⑨ “플랫폼”이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⑩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등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통해 게시합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 7일(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이전에 본 약관이 변경된다는 사실과 변경된 내용 등을 아래에 규정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게시
- 전자우편 또는 전화연락을 통한 통지
- 휴대전화 메시지(SMS, LMS, MMS, 알림톡 등)
- 모사전송(FAX) 또는 우편 통지
- 회사의 각 애플리케이션 공지 게시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개별 고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개별 고지 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이메일 통보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고지하는 경우에,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 중 가장 최근에 제공된 곳으로 통보하며, 회원이 최근의 정보로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⑤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비즈니스 프로필 해지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효력 발생일 이내에 비즈니스 프로필 해지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쏘카 이용약관, 쏘카 자동차대여약관 등 회원이 쏘카 어플리케이션 가입 및 자동차 대여 예약 당시 동의한 약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관(이하 “개별약관”) 및 정책(이하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쏘카비즈니스 멤버십 기본형 이용 계약의 성립 등
① 회사의 비즈니스 프로필을 생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회사가 정한 비즈니스 프로필 생성 절차에 의해 본 약관과 별도의 개별약관에 대하여 동의한 다음 기업등록을 통해 프로필 생성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프로필 생성하고 동시에 쏘카비즈니스 멤버십 기본형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② 회사는 신청자의 비즈니스 프로필 생성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요구한 정보와 적합한 서류 제출이 확인될 시 계약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프로필 생성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허위, 도용이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신청자 또는 관리자가 본 약관 및 개별약관에 의해 이전에 쏘카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4.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위법 또는 부적절한 이용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5. 기타 관리자 또는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생성 신청에 있어, 전문기관 등을 통한 실명 확인 또는 본인 인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기술 또는 설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쏘카비즈니스를 이용하고 회사에서 정한 본 약관 및 개별정책을 준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조 권한 및 계정 관리 등
① 비즈니스 프로필 생성을 위해 기업등록을 한 신청자가 관리자로 지정됩니다. 관리자는 쏘카비즈니스 이용 목적에 의해 관리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관리자는 최소 1인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관리자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의 관리자 가이드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② 관리자는 구성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및 쏘카비즈니스의 상세 이용 방법 등을 구성원에게 사전 안내 및 고지하여야 합니다. 관리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구성원이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관리자가 부담합니다.
③ 관리자는 본인의 계정을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계정이 도용되거나 제3자가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고 있음을 안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 회사는 관리자가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서비스 제공
① 회사는 비즈니스 프로필 단위로 비즈니스 멤버십 서비스와 관리자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제공하며, 관리자는 쏘카비즈니스 홈페이지 관리자 로그인을 통해 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자는 비즈니스 프로필 기업 등록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한 후, 회사가 이를 승인한 즉시 쏘카비즈니스 멤버십 서비스 기본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제공하는 다른 상품으로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쏘카비즈니스 홈페이지내 개별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쏘카비즈니스 멤버십 서비스 기본형 상품은 주중 45%,주말 40% 할인으로 제공됩니다.
④ 관리자 및 구성원은 쏘카앱에서 해당 비즈니스 프로필을 선택하면 비즈니스 프로필의 상품의 조건으로 쏘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관리자가 구성원 초대/삭제/차단 등의 관리 및 구성원의 예약 및 이용내역 등을 확인하고 상품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쏘카비즈니스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제7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사업 종목의 전환, 업체 간의 통합, 사업 폐지 등 기타 회사의 판단에 의해 불가피한 영업상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 일자의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단, 변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취지 및 공지가 불가능한 사유를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내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 서비스의 제공」에 명시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등 쟁의행위, 정부 기관의 통제,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간 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회사의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에 당해 제휴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5. 기타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관리자 또는 구성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8조 관리 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주의사항
① 관리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리 시스템에서 업무용 쏘카비즈니스의 구성원을 등록, 변경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관리자는 정확한 구성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리 책임자의 귀책으로 정확하지 않은 구성원 정보가 등록되어 발생한 문제와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관리자는 구성원의 입•퇴사, 가입, 탈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특정 구성원의 쏘카비즈니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 시스템 내 구성원 정보를 즉시 등록, 변경 또는 삭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와 손해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관리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쏘카비즈니스 이용 요금을 결제할 결제 방식을 선택하고 결제 수단을 등록하거나 발급 받아야합니다.
⑤ 회사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구성원의 쏘카비즈니스 이용 관련 가이드, 지침 등 및 구성원의 해당 가이드,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 서비스 결제 관련
① 비즈니스 프로필 이용건의 결제 방식은 관리자가 지정, 변경 가능합니다. 단, 회원이 이용하는 서비스 및 상품 또는 추가 요청 기능에 따라 결제 방식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프로필을 이용하는 구성원이 회사의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결제 방식과 수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 금액의 결제 및 미납금에 대한 책임은 최종 결제 수단의 책임자인 대표 결제 방식일 경우 관리자, 구성원 결제방식의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있습니다. 범칙금 및 과태료, 페널티 금액, 사고로 인한 면책금 및 제반비용 등은 예약자인 해당 구성원에게 책임이 있으며 최종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해당 구성원에게 청구합니다. 구성원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회사는 서비스 또는 상품의 결정 주체인 관리자에게 이 사실 고지하고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관리자 또는 구성원이 등록한 결제 수단의 유효성 또는 한도 등의 문제로 쏘카비즈니스 이용 요금 및 기타 요금이 결제 실패되거나 미입금될 경우, 해당 금액은 미납 상태가 되며 미납 금액에 대한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기 전까지 회원의 결제 방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쏘카비즈니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개인계정 | 비즈니스 프로필A | 비즈니스 프로필B |
| 개인결제 | 대표결제(법인결제) | 구성원결제(개인결제) | |
| 개인계정 미납시 | 서비스 일시정지 | 지속 이용 | 서비스 일시정지 |
| 비즈니스 프로필A 미납시 | 지속 이용 | 서비스 일시정지 | 지속 이용 |
| 비즈니스 프로필B 미납시 | 서비스 일시정지 | 지속 이용 | 서비스 일시정지 |
④ 제3항의 사유 또는 결제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결제 실패가 발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쏘카비즈니스 이용 요금이 미납 상태인 경우, 회사는 관리자 또는 구성원이 등록한 결제 수단으로 재결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경우 관리자 또는 구성원에게 재결제 시도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⑤ 관리자 또는 구성원은 본 조항에 따른 미납 지연시 지연손해율 연 20%를 가산한 연체비용을 추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미납 지연이 지속될 경우 해당 관리자 또는 구성원을 상대로 보전처분, 본안소송 제기, 강제집행 절차의 착수 등 채무 변제를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① 비즈니스 프로필을 등록하여 쏘카비즈니스 구성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해당 비즈니스 프로필의 관리자의 초대 또는 구성원 직접등록 방식을 통해 비즈니스 프로필 등록 및 확인 절차를 마친 이후, 쏘카비즈니스 구성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구성원은 비즈니스 프로필 최초 등록 시 프로필 및 결제 방식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구성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③ 구성원은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해 쏘카비즈니스 목적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관리자의 비즈니스 프로필 설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구성원은 회사 또는 관리자의 안내 사항 및 개별 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 및 관련법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관리자 또는 구성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관리자 또는 구성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 서비스 개진 의견, 기타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를 위해 온라인 상담 채널 및 유선 고객센터(이하 “쏘카 고객센터”)를 상시 운영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리자 또는 구성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리자 또는 구성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관리자 또는 구성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12조 관리자 및 구성원의 의무
① 관리자 또는 구성원은 본 약관, 개별정책, 이용안내 등 회사가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관리자 또는 구성원은 쏘카비즈니스 이용에 따른 요금 결제 시 적합하고 적법하게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결제수단의 적법성 등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쏘카비즈니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관리자 또는 구성원은 회사가 쏘카비즈니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에 협조하여야 하고, 회사가 관리자 또는 구성원의 본 약관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관리자 또는 구성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관리자 또는 구성원은 회사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관리자 또는 구성원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관리자 또는 구성원은 분쟁해결에 대한 관리자 또는 구성원의 불성실로 인하여 쏘카비즈니스 제공자 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 또는 구성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관리자 또는 구성원은 쏘카비즈니스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금지행위
① 회사는 쏘카비즈니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자 또는 구성원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쏘카비즈니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및 기타 일체의 가공행위를 통하여 쏘카비즈니스를 복제, 분해 또는 모방, 기타 변형하는 행위
3. 회사의 영업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
4. 회사가 제공하는 이벤트 혜택 등의 경제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행위
5.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정 및 본 약관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7.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사는 관리자 또는 구성원이 본 조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자 또는 구성원의 쏘카비즈니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관리자 또는 구성원이 부담합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 제한
① 회사는 관리자 또는 구성원이 쏘카 이용약관, 쏘카 자동차대여약관, 관련 법령, 본 약관, 개별정책, 이용안내 및 회사가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쏘카비즈니스의 이용제한 및 이용정지(이하 “이용 제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정책 등에서 정합니다.
② 관리자 또는 구성원이 위반 사유를 소명하는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제한 조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제, 해지, 휴업시 조치 등
① 관리자 또는 구성원은 언제든지 쏘카비즈니스 이용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리자 또는 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인회원이 회사에 대한 금전적인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2. 사고처리 등과 같이 법인회원의 책임있는 행위를 기반으로 업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② 관리자 또는 구성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정보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관리자 또는 구성원의 정보를 삭제합니다.
③ 회사는 관리자 또는 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관리자 또는 구성원이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2. 관리자 또는 구성원이 고의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3. 관리자 또는 구성원이 고의로 미수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관리자 또는 구성원에게 제4조에서 정한 이용 계약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5. 관리자 또는 구성원이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6. 해당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사전 고지 없이 폐업일 기준으로 이용 계약 해지일로 적용하며, 해당 사업자가 휴업인 경우, 사전 고지 없이 휴업일 기준으로 예약 불가 상태로 적용한다.
④ 회사가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관리자 또는 구성원에게 해지사유와 함께 해지 의사를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관리자 또는 구성원에게 이의 신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회사는 본 약관 및 개별정책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 신청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비즈니스 프로필 해지시 관리자는 관리자시스템 접근 권한이 상실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해지된 비즈니스 프로필과 관련된 자료를 회원이 요청할 때 개인정보 보호문제 등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⑥ 비즈니스 프로필 사업자번호의 사업자가 휴업상태일 경우 휴업이 확인된 날로 부터 해당 비즈니스 프로필은 예약불가 상태로 전환됩니다. 관리자는 회사에 예약가능으로 상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사업자의 정상 영업을 확인한 경우 상태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책임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관리자 또는 구성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관리자 또는 구성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관리자 또는 구성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관리자 또는 구성원 간 또는 관리자 또는 구성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플랫폼 및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연결회사”)는 회사와 별개의 사업자로서 독자적으로 운영됩니다. 회사는 관리자 또는 구성원과 피연결회사 간에 이루어진 일체의 거래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⑦ 관리자 또는 구성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상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해당 관리자 또는 구성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 제기를 받는 경우, 해당 관리자 또는 구성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관리자 또는 구성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관리자 또는 구성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리자 또는 구성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관리자 또는 구성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관리자 또는 구성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사무소 소재지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5년 4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