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이용약관 (시행일 : 2022년 04월 12일) – 쏘카_검색비노출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쏘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라 함은 제11조 서비스 제공에 명시된 회사에서 제공하는 카셰어링 서비스, 동승중계 서비스 등 온•오프라인상의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고객을 말합니다.

③ “플랫폼”이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④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통해 게시합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 최소 7일 전에 플랫폼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 기간 이메일 통보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고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개별 고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개별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이메일 통보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고지하는 경우에,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 중 가장 최근에 제공된 곳으로 통보하며, 회원이 최근의 정보로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정해진 바에 따른 회사의 공지 또는 개별 고지 일자부터 적용 일자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관(이하 “개별약관”) 및 정책(이하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회원가입 및 계약의 성립

① 회사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는 회사가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의해 본 약관과 별도의 개별약관에 대하여 동의한 다음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성립됩니다.

②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회원가입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가입신청자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4. 가입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③ 회원가입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회원가입 완료를 신청 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에 대해 개별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및 개별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회원 자격 재심사를 진행하여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본 조항 및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회원의 자격 재심사의 과정은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행태 및 이용내역을 토대로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의 서비스 이용의 제한 기간동안 소멸된 크레딧 및 기타 혜택 등은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⑥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항목	조치사항
회원의 기재된 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정보로 변경되는 시점까지 서비스 일시정지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서비스 일시정지
미납 요금이 발생한 경우	채무가 모두 정산될 때까지 서비스 일시정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가 처리되는 시점까지 서비스 일시정지 단, 미신고, 무면허, 음주운전 등 이용자격에 맞지 않을 경우 영구정지
페널티 정책 위반 시	위반 사항 발생 시 회원 자격 재심사
불법•비정상적 용도로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회원 자격 재심사
플랫폼 비정상 사용 적발 시	회원 자격 재심사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플랫폼을 통해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일 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요청으로 인하여 회원탈퇴 요청이 처리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모든 정보는 즉시 삭제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탈퇴 처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에 대한 금전적인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2. 사고처리 등과 같이 회원의 책임있는 행위를 기반으로 업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③ 회원의 요청으로 인한 회원탈퇴 시 3개월간 회원 재가입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회사와 회원 간에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회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④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정보 입력 시 허위 내용을 기입한 경우

2.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허위 및 거짓 제보를 통해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속 저해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회원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회원은 제4항에 따른 자격상실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회원 자격을 재개합니다.

⑥ 회원이 사망한 경우 회원 사망일에 회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서신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플랫폼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 및 관련법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 서비스 개진 의견, 기타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를 위해 온라인 상담 채널 및 유선 고객센터(이하 “쏘카 고객센터”)를 상시 운영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및 책임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 이용 관련 제반 신청 및 변경 시 허위내용 기재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3. 회사가 게시한 각종 정보의 무단 변경, 삭제 등 훼손 행위

4. 회사가 허용한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를 송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5.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적•폭력적인 음성, 메시지, 영상 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언행 및 정보를 플랫폼에 공개•게시하거나, 쏘카 고객센터 이용 시 발언하는 행위

② 회원은 본 약관의 규정,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 회사가 통지한 주의사항,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방해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회원의 고의나 과실로 판단되는 행위로 인한 회사 또는 제3자의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④ 회원은 본 조항의 의무 및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제공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자동차 장•단기 대여 무인 서비스 및 온라인 예약 및 결제 대행 서비스

2.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② 회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사업 종목의 전환, 업체 간의 통합, 사업 폐지 등 기타 회사의 판단에 의해 불가피한 영업상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 일자의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서비스의 제공에 명시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등 쟁의행위, 정부 기관의 통제,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회사의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에 당해 제휴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5. 기타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서비스 및 손해배상 요금

회원은 회사에서 규정한 서비스 요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 중 아래 해당하는 서비스 및 손해배상금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원정보에 등록한 결제카드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및 손해배상금 등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요금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플랫폼 내 게재하며, 서비스 요금 및 손해배상금은 회사의 서비스 요금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요금

1. 서비스 요금은 서비스 이용 전•후에 전자결제를 통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회원이 예약 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체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고지된 요금(보험료, 부가서비스, 옵션요금 및 추가 실비 등) 및 서비스 이용시간 내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 법률 위반으로 인한 모든 범칙금, 과태료 등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원의 서비스 이용 내역에 따라 예약연장 비용, 주행요금, 기타 서비스 요금이 추가 결제될 수 있으며, 페널티 금액,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이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고지 및 협의 후 결제가 진행됩니다.

4. 회원의 개인 신용등급 및 연체 등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요금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 사용 내역이 모두 정산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 자격이 일시정지되며,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의 서비스 사용권한에 대한 판단 기준은 회사의 내부 운영 규정에 근거합니다.

② 손해배상 요금

1. 회원이 자동차 사고나 사건에 연루되어 자동차가 훼손되거나 파손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규정사항 위반 시 본 약관 제14조 페널티 제도에 의거하여 페널티 금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자동차 수리비,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등 발생 실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금은 전자결제를 통한 자동 결제 또는 회사와 협의한 결제 수단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본 약관 및 각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요금 등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이 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납 요금, 페널티 금액, 손해배상 요금 등에 대한 회원의 채무에 대해 등록한 결제카드 등의 정보로 전부 또는 일부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가 지속 연체될 경우 회원을 상대로 보전처분, 본안소송 제기, 강제집행 절차의 착수 등 채무 변제를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14조 페널티 제도

회사는 건전한 카셰어링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페널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금액은 피해 발생으로 인한 최소 운영 비용을 근거로 책정되며, 페널티 제도는 언제든지 그 필요성 및 활용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① 페널티 항목 외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에 따라 서비스 운영상 저해가 되는 이용행태 및 서비스 취지•목적에 맞지 않는 불법적•비정상적 이용 등에 대해서는 내부심사 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② 각 항목들의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회원에 대해서는 이용자격 심사를 통해 조치가 취해집니다.

③ 페널티 금액을 부과 할 경우 회원에게 고지 및 협의 후 결제 및 조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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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쿠폰 및 크레딧

① 쿠폰은 회사가 리워드, 프로모션 등의 용도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서비스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합니다.

② 크레딧은 회사에서 통용되는 전자화폐로서 1크레딧은 현금 1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③ 쿠폰 및 크레딧의 부여와 사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정한 이용규정에 따르며 플랫폼을 통하여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④ 쿠폰 및 크레딧은 지급시 명시된 사용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초과한 쿠폰 및 크레딧은 소멸됩니다.

⑤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쿠폰 및 크레딧은 회원 간 거래 및 양도가 불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언제든지 회원의 쿠폰 및 크레딧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회원의 제반 실적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본 약관 및 이용정책 등 제반 규정을 위반 또는 악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쿠폰 및 크레딧을 적립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와 쿠폰 및 크레딧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제16조 분실물 처리

회사와 회원은 무인 서비스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분실물에 대해 본래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① 자동차 반납시에 회원이 놓고 내린 분실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분실물 처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분실물보관소를 운영하며 자동차 점검 등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의 인계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합니다.

③ 분실물 접수 및 인수인계사항은 분실물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합니다.

④ 입수된 물품은 최대 1개월까지 보관하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인계하거나 폐기합니다.

⑤ 기타 분실물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유실물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8조 게시물의 관리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게시물의 저작권

②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회사의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쏘카 고객센터 또는 플랫폼 내 관리 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 이 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제20조 책임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플랫폼 및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연결회사”)는 회사와 별개의 사업자로서 독자적으로 운영됩니다. 회사는 회원과 피연결회사 간에 이루어진 일체의 거래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상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해당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해당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2년 04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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